사건의 개요는 23년 5월 5일 15억 재산을 신고했던 김남국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었는데요. 김남국 코인게이트라고도 불리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남국은 누구인가?
김남국은 42세로 전남대 로스쿨 1기로 변호사 되었으며, 현재는 100억대 자산가로 코인 전문가라고 합니다. 김남국은 '조국 수호당' 이미지 구축에 상당한 지분을 행사하며 무명이었을 때 조국 최측근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조국의 범죄증거들이 나오고 사실 정황이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었죠. 그렇게 조국을 손절한 김남국은 이재명캠프의 수행실장으로 최측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김남국 위믹스 코인 사건
23년 5월 5일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슈가 터지게 됩니다. 당시 이 코인은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아래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코인에서 본인은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하지만 아래와 같이 김남국 TV 사진을 보면, 뭔가 문맥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위 내용은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한다는 것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이지요.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 내일에 대한 걱정 아니 오늘에 대한 걱정이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 달에는 100만 원만 벌게 해 주세요." 라며 절박함을 표출했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함을 표현했기에, 김남국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이 국회의원 전체 1위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수십억 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후원금이 국회의원 전체 1위를 달성할 당시, 김의원은 "고위직 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돈까지 버니까 국민은 열불이 나고 화가 나는 거다. 청렴한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라는 내용과 부동산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공산당처럼 불로소득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코인으로 수십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국민들은 속았다는 느낌과 함께 분노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김남국 코인세 유예법 발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김남국은 2년 전 코인세를 코인세를 늦추자는 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서, 본인이 큰 이익을 보게 되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동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김남국 9억 투자
김남국은 '60억대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 주식매도 대금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금액은 약 9억 원입니다. 즉, 이를 한 번에 유명세를 타지 않은 일명 잡코인에 한방에 투자한 것에 대해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9억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의문에 대한 답으로 김남국의원은 변호사 시절 평균 소득은 '7천만 원' 안팎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힘든 금액으로 정치후원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 : 게임 코인 투자
위믹스 60억 외에 또 다른 28억 지갑이 나온 것과 함께, 게임머니 거래용 '마브렉스' 코인 상장 전 10억 투자, 메타콩즈에도 4억 투자 4흘만에 3배 상승, 위믹스 30억 몰빵 클레이페이까지, 카카오 코인 올인까지 진행된 것으로 이 모든 것은 게임 관련된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21년 12월 김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를 의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이것을 개정하면 게임과 연동된 종류의 코인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21년 4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하며, "과잉 처벌이 돼선 안된다"며 처벌 대상 기준에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처벌 범위를 제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공개 정보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김남국 탈당
현재 김남국은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는 글과 함께 사건이 종결됩니다. 민주당에서 자체조사라도 하면 징계라도 내릴 수 있지만, 무소속의원이니 권한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