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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미 원정출산 논란, 안영미 입장 표명, 여론 정리 및 해결책

by juda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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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영미가 신봉선 유튜브 채널에서 출산을 위해 곧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기사가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소 엇갈린 반응으로 논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과 여론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미 원정출산 논란

현재 안영미는 임신 8개월차로 남편이 체류 중인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신봉선이 미국 간다고 하니 눈물이 난다고 말하자, 안영미의 답변은 "아주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출산 이후 다시 귀국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아이의 미국 시민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통해 병역면제, 대학 특별전형 등의 혜택이 있기에, 여러 정치인, 연예인들이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안영미 입장 표명

안영미는 이에 대해 5.9일 SNS 댓글에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기 위한 결정이며,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갔을 것이다, 생애 한번뿐일수도 있는 소중한 임신기간, 출산, 육아 그걸 어떻게 오롯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벌써 군대 문제까지 생각해 주시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이며, 기왕이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추측보다는 뱃속에서 꼬물대는 아이의 축복을 빌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의 여론 정리

미국행을 다룬 게시물에는 "돈은 한국에서 벌고 아이는 이중국적자를 만들어 병역 등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남편이 한국으로 오면 되지 않느냐, 서울에서 일하는 남편이랑 같이 낳으려고 부산사는 임산부가 서울까지 오진 않잖아",라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그에 반에,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며, 본인들도 미국 시민권 그렇게들 부러워하면서 악플 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해결책

원정출산 자녀 병역의무 수행
원정출산 자녀 병역의무 수행

사실 23.03 헌재를 살펴보면, '원정 출산' 등으로 부모가 해외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이탈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안영미의 남편은 외국계 게임회사에 재직 중이며, 결혼 후 미국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발령이 난 것이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영미가 원정 출산을 통해 복수국적을 가졌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네티즌들의 가장 큰 의혹이었던 병역 문제로 인해 의견이 대립될 이유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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